【팩트TV】미래통합당 류성걸·추경호·송언석 의원은 3일 “총체적 부실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통합당이 3차 추경안 처리기한 연장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졸속 심사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35조 3천억에 이르는 추경안을 심의하는 데 불과 5일도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많은 상임위가 불과 1~2시간 만에 막대한 예산을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며 “사실상 국회 심의를 무사통과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추경 사업에 대해 “한국판 뉴딜사업은 추경 요건인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 가능성, 한시성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 사업이며 고용안정특별대책은 전체 실업자 127만 명을 초과한 15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등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이고 부실한 추경 심사 과정과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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