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이 2월중 북한인권법 처리를, 민주당은 별도의 북한인권법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외교적 관계를 뛰어넘는 체적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 회의를 열고 인권외교의 목적은 당사국 정부를 설득하거나 압박을 하는데 있지만, 북한의 경우 정치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사회권이 절박하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체제공격보다는 지원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을 벗어날 경우 한반도정세는 경직되고 인권은 오히려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과 대북단체 지원을 핵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이미 대북단체들의 지원을 꾸준히 해왔으나 이를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의 실질적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없을뿐더러, 실효성 없는 미국 북한인권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만 높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과 달리 북한과 서로 맞대로 있어 평화를 유지하며 통일을 이루어 가야할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이라는 태도부터 버리고 충분한 시간 속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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