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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 “3차추경, 뉴딜 5.1조 빼고 대학등록금 환불 9천억 넣자”
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3시40분 ]
 

【팩트TV】정의당이 1일 3차 추경안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 5조 1천억을 재검토하고 긴급고용안정자금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딜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업안전망 확충, 여성·장애인·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국회 운영이 이뤄지고, 모든 상임위가 하루 만에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는 오늘내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며 “이는 잘못된 예산이 섞여 들어간 위험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21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내실 있고 밀도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3차 추경안 예산 증감 항목으로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 9천억, 청년 월세가구 지원예산 3천억 편성 △사회적 기업 육성과 출산예정 여성 지원할 고용안정 장려금 예산 등 증액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긴급고용안정자금 대상 및 규모 확대 △한국판 뉴딜 5.1조 전면 재검토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 전액 삭감 △지방제정 고려 없는 교부세 감액 제고 △과도한 기업 지원예산 전액 삭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예산안 심사 의견서를 예결특위에 제출할 것”이라며 “졸속으로 이뤄지는 추경안 심사지만 코로나19 민생경제 비상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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