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주가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증거 은폐해도 그냥 풀어주자는 것이냐”며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노웅래·조오섭·양경숙,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양대노총,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범죄의) 혐의와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사회적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불공정이자 사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 부회장 기소가 그동안 수많았던 유전무죄 선례를 딛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며 검찰에 “상식의 눈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실장은 “부당한 권고이자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재벌총수 관련된 모든 기소를 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를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승계와 주가조작, 회계사기, 증거인멸이 있었는데 심의위가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채 수사 중지 및 불기소 결정을 했다”며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서 이재용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삼바 분식회계 잡아낸 회계사’로 알려진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 부회장조차 기소하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규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명박·박근혜도 구속되고 실형 받는데 회계사기 4조 5천억은 뇌물수수와 비교해 100배는 더 중대한 범죄가 아니냐”면서 “21대 국회의 힘으로 이재용이란 재벌 총수도 법 적용을 제대로 받는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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