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위와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13일 공청회와 2차회의를 시작으로 새해 활동의 첫 기지개를 켠다.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개입금지 등 7개 법률안을 처리한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대응의 실무총괄을 부여하고,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과, 정보보안에 대한 기획조정의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전 등 개혁안을 내놔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철도발전소위는 이날 오후 2시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소위 활동을 지원할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방안과 앞으로 다룰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 최소화 방안과 민영화 방지 법제화 등을 주장할 예정이나, 새누리당은 징계절차가 노사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며, 민영화 또한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코레일의 방만경영 문제를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13일은 국회 일정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하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특검 도입과 철도, 의료민영화 시도 중단,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긴장완화 정책 추진, 양대노총의 탈퇴로 유명무실화 된 노사정위를 대신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강조한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146개 정치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용산참사 5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는 이날 오전 10시 참사현장인 서울 용산구 남일당건물터에서 용산참사 5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한다.
추모위는 15일 오전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용산참사 당시 현장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16일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에서 공권력으로 부터 고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용산, 강정, 밀양의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진행한다. 또 17일 오후에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추모 촛불기도회를 진행하고, 18일에는 범국민촛불대회에 앞서 용산참사현장에서 국가폭력저지 집회를 연다.
20일 오전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5주기 추모제가 열리며, 28일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2년, 그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진행하고, 29일에는 추모주간의 마지막을 알리는 용산 생명평화미사를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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