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미래통합당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신임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검언유착 의혹’ 등을 두고 계속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이 내 지시 절반 잘라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발언을 거론하며 “명을 거역했다고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추 장관도 윤 총장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고, 총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이 1년 전 (윤 총장에게 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인지, 추 장관의 ‘총장이 지시를 반으로 잘라먹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장관을 신임하면 총장을 해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6·25 70주년 행사에서 ‘우리는 GDP가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400배가 넘는다. 체재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게 뭐냐”고 비판했다.
또한 “1918년 국민주권과 민주공화를 헌법으로 내세운 바이마르공화국이 다수의 횡포로 패망했다”면서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맞지 않다”며 남북의 현실을 국회의 모습에 빗대 177석의 거대여당이 다수의 원리로 원 구성을 밀어붙혀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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