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미래통합당에 “전면적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면 예결위만이라도 정상가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안처리가 늦어지면 경제 위기가 더 깊어지고 민생이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이 6월 임시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소진으로 근로자 58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 명의 생계비 지급, 실업자 49만 명 대상 실업급여 지급도 중단된다”며 “그런데도 여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열흘 가까이 국회를 비우고 대화와 협상을 차단하는 바람에 6월 임시회 추경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 13일, 2차 추경이 14일 만에 통과됐으나 3차 추경안은 3주가 지나도록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내일(26일)까지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통합당을 제외한 예결위 구성을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에 촉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안의 고용안정대책 사업대상이 과도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의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고용대책의 대상자가 실업자 127만 명뿐만 아니라 휴직자 수십만 명이 포함된 것을 간과했다”며 “또 뉴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지적을 위한 지적’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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