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더지 게임 같다’고 비판해온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는 25일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 긴급현안토론회를 개최한다.
배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지금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송파는 사유재산과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논란과 함께 과중한 전세금 부담 전가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총선 당시 문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풍선효과로 부작용을 야기하는 이른바 ‘두더지 게임같은 무능한 정책’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 실무자의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대책의 본질이 뭔지 알아보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뒤늦게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6·17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설익은 급조책이 아니라면 정부당국은 입장을 바꿔 당당하게 토론회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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