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가 9일 <인태연의 을짱시대> 23회에 출연해 철도 및 의료 등 민영화에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박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는 꼼수 민영화·우회 민영화라면서, 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가 주식회사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는 사기업에 주식을 팔면 민영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맥쿼리의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이 철도파업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지지의 수훈갑이라면서, 국민들이 이 경험으로 철도·지하철 민영화를 실감했으며, 철도노조가 공익적 목적으로 나가니 더욱 지지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파업으로 철도노조와 국민이 승리했으며, 망한 건 박근혜 정권이고 대박난 건 민주노총이라면서, 정부나 사측이 노조에 강력하고 치졸한 보복조치를 하고 발악하겠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압도적 국민 지지라고 강조한 뒤, 투쟁을 통해 내부 대오가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의료민영화와 관련,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가 대등한 관계 아니라고 지적한 뒤, 여기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순간 환자들은 줄초상이 난다면서, 영리병원과 원격진료를 통해 삼성 등 재벌들의 공공시장의 진출을 촉진시키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들은 이윤 부담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게 아닌, 투자만 하면 돈 버는 곳을 찾아다닌다면서, 철도·가스·의료 등 민영화를 시행하면 재벌들이 봉이 김선달처럼 공돈을 먹으며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서 나오는 이윤을 자회사가 빼가며, 전체 흐름이 영리지상주의로 가면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온다면서, 국민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보험 시장에 재벌들이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미국식으로 만들면 그들이 압도적인 시장을 만들어 지배적 사업자로 떼돈을 벌 수 있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의료기기와 제약 재벌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1차 민영화를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을 건드릴 것이라며, 철도 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에도 국민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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