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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묻지도 않고 상임위 강제배정…위법적 행위 취소하라”
등록날짜 [ 2020년06월16일 11시47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임의 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강제배정은 국회의장이 가진 재량권을 넘어선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상임위 임의 배정의 근거가 된 국회법 48조 1항을 두고 “상임위 공백을 막기 위한 고심의 산물”이라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도 벗어난 채 6개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 45명을 강제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강제배정받은 의원에게 전혀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따라서 개개의 헌법기관인 45명 의원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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