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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규 칼럼] 서남수장관은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이 아니다!
등록날짜 [ 2014년01월10일 17시15분 ]
【팩트TV】
서남수장관은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이 아니다! 
 
 
이쌍규 국민힐링방송 방송본부장
 
 
교육부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외부세력의 ‘외압’에 의한 교과서 채택 철회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에 편수 전담 조직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과 오류투성이의 교학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의 선택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교육부의 발빠른 눈치보기식 화답이다. 한마디로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교학사 구출하기 작전’에 최전방 정치적 경호실장으로서 고전분투하고 있다. 교과서 검증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사실상 국정 교과서처럼 운영할 수 있는 전형적인 대리통치의 꼼수 교육정책이다.
 
 
민주화 시대이후 국정 교과서가 검정·인정 교과서로 진화해온 자율화 체계를 전면부정하고, 과거 문교부 시절 편수관실처럼 교육 전문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정권의 입에 맞는 국사를 편찬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에 편수 조직이 만들어지면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위임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검정 및 수정 과정에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사편찬의 ‘편수 독점권’을 이용하여 정권의 입에 맞는 교육부 가이드 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즉, 친일미화의 이론적 토대인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대한민국 1948년 건국설’, 독재미화 등을 조직적으로 넣을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화를 훼손하는 반이성적이고, 몰역사적인 한국사 편찬 교육정책이다.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의 총체적 부실과 학교현장에서 교과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한다?
 
서장관은 교학사가 편찬한 친일, 독재미화의 교과서가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솔직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비상식적인 교과서에 비판하고 항의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정당한 학습권 요구를 좌익 종북활동으로 판단하는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출신의 교육학 박사인 서장관은 현재 국정교과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북한과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뿐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일국의 장관이 교육부에 편수 전담 조직을 부활시켜 정권의 입에 맞는 국사를 편찬하겠다는 꼼수가 참 서글픈 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가?
 
서장관은 지금부터 다른 공부하지 말고 ‘헌법’ 공부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바쁜 장관님을 배려하기 위해 헌법 전문을 상세하게 알려드린다. 교육부장관이 ‘헌법정신’을 알아야, 교육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정신에 따라 편찬되어야 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최고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부의 정통성은 헌법전문에 기술되어있다.
 
그 전문에 친일을 미화한곳이 단 한 줄이라도 있는가? 독재를 미화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졸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열심히 공부해서 역사의식이 투철한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이 싫으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大臣)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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