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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죄→건강권’ 관점 전환해야”
등록날짜 [ 2020년04월10일 16시10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영상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NEWS정말'


【팩트TV】정의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하루 앞둔 10일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처벌 대신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혜민 정의당 성평등선대본부장이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되는 날”이라며 “66년 만에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를 거리에서 외쳐온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성에게 ‘불법적인 선택’을 강요했던 것은 미흡하고 열악한 제도와 사회적 편견”이며 “지금도 정치권은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의 말만 보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여성 건강권 보장 강화에 앞장서 피임, 임신, 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1년이 되는 지금 책임있게 응답하는 정당은 정의당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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