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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탈핵시민행동 정책협약…21대 국회서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등록날짜 [ 2020년04월06일 10시4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20여개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탈핵시민행동과 정책협약을 맺고 ‘탤핵에너지전환법’ 제정과 핵발전소 조기 폐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에는 정의당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탈핵시민행동 소속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문지영 한 살림연합 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이헌석 본부장은 “협약에는 탈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핵에너지기본법,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제도 및 지역의 뜨거운 이슈인 사용 후 핵연료 공론과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며 “오늘 정치협약을 통해 핵발전소 문제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후쿠시마 인근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1986년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 인근에도 사람이 살지 못한다”며 “그만큼 핵발전소의 위험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정의당은 다양한 탈핵 정책을 통해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지지부진 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이라며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상관없이 독주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재검토위와 필요한 절차를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무지하고 오만하고 안이한 시각”이라며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방사능은 시간밖에 없다. 그것도 인간의 시간이 아닌 지절학적 시간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탈핵시민행동은 정책협약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원잔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검토위원회 중단 및 공론화 추진 ▲핵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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