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해온 미래통합당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고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큰 대구시가 ‘총선 대응’을 명분으로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총선 이후로 미뤘지만, 이렇다 할 비판조차 내놓지 못한 통합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요구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여론 편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으로 국민을 마치 몇십만 원에 목메는 사람처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촉탁직, 프리랜서들은 대출로 연명한 지 몇 달이고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6~7번의 대책회의 끝에 내놓은 것이 찔끔찔끔 찔러주는 방식”이라며 “한국은행도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낸다지만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으로 들어갈 뿐 서민 주머니에는 아직 들어온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구당 100만 원은 자영업자 하루 손실이 20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나흘이면 고갈된 것”이라며 “그마저도 지급기준은 세우는 데만 4일이 걸렸고 돈을 언제 손에 쥘 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신 선대위원장은 “2개월간의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경제위기, 즉 일자리 대란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천재로 인한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이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우가 없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에게 헌법 76조 1항에 적시된 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요구한다”며 “경영운전자금을 즉각 직접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실업으로 감소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영업직원들의 소득 감소도 즉각 직접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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