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3일 정부의 미온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책이 n번방 사건의 원인이라며 총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황교안 대표가 ‘n번방 호기심 입장’ 발언으로 무색하게 됐고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마저 외면한 채 재발방지 법안 마련마저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표를 의식해 여론에만 편승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미래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6개월 전 문정부가 관계부처를 불러오마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결국 종합대책이 아니라 허수아비 대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음란물 수십만 건을 만든 다크웹 유포자가 고작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수준”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관대한 가해자 처벌 관례는 변함이 없다”면서 “통합당과 한국당이 근절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근절을 위한 입법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제작·유통·소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성착취 영상 유포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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