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대구지역 상점 10곳 중 4곳이 매출 70% 감소
다른지역도 10곳 중 9곳 매출 20% 줄었다.
4인가구 100만원은 미봉책...‘1인 100만원’ 과감한 결단 필요
총선 후보들의 선거캠프를 민생119센터로 전환한 정의당이 1일 수도권과 대구·광주·대전 등 10개 지역의 코로나19 패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구 지역의 경우 상점 10곳 중 4곳의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광주·대전 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지역에서도 상점 10곳 중 9곳의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며 대량 폐업과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지역 928개 상가를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인들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 직접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하위 70% 4인가구 100만원 지원’이라는 임시방편 대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 지역은 매출의 70%가 하락했다는 응답이 43%에 달했고 40% 이상 줄었다는 곳은 85.7%나 된다”며 “영세상인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재난생계비 지급을 총선 뒤로 미루겠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울·대전·광주 지역도 90% 상가에서 매출의 20% 이상이 줄어들어 감염병 전쟁이 아니라 민생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다만 상가임대료의 차이에 따라 광주는 직접지원과 임대료 지원이 비슷한 반면 서울·대전은 임대료 지원 요구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설문응답자들이 정부의 지원책 중 금융지원의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출 문턱이 높다는 호소를 많이 하셨다”며 절차를 단순화하고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대료 지원 및 임대료 미납에 따른 퇴거 제한 ▲5인 미만 사업장 사회안전망 확대 ▲부가세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을 제안했다.
김종민 본부장은 중소상인의 수익파탄과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심각한 상황이며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에 떠른 학부모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면서 “더 빠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4인가구 100만원이 아니라 1인 100만우너 재난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시적 해고금지 긴급 조치와 함께 중소상공인 부가세·카드수수료·공적보험료 면제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보육·교육 수당도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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