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와 청소년총선사업단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이들은 “n번방 사건이 여성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겪는 수많은 위협의 일면”이라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n번방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쿨미투의 외침은 가해교사의 무죄 선고로 돌아왔고, 불법촬영 근절의 외침은 수십만의 n번방 참여자로 돌아왔다”며 “그러나 손정우(다크웹 아동성착취 혐의)는 1년 6개월, 최종훈(집단성폭행 혐의·FT아일랜드 전 멤버)은 집행유예, 김학의(별장성폭행 의혹)는 무혐의가 불러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처벌법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과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지원과 2차 가해 방지 등을 촉구했다.
조혜민 성평등본부장은 “여성청소년을 교복물로 소비하는 사회, 청소년의 성에 대한 무지함을 칭찬하는 사회, 청소년을 ‘미숙하다’고만 보는 사회를 바꿔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변화시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을 겨냥해 “수많은 메시지와 퍼포먼스를 쏟아내지만 정작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하루만 중단하고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n번방 법안을 총선 전에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디지털 성착취 방지 및 처벌법 마련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인 여성청소년이 마주한 현실에 맞서서도 분명히 목소리 내겠다”며 “성평등,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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