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감염병도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 정부 지원금은 이주민 차별한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도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 한국사회의 일원”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지만 하위 70만 주면서 구성원 간 차별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그 안에는 이주민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등 일부 관역·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이주민을 모두 배제하거나, 지역에 따라 국적 미취득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등 이주민 지원범위가 들쑥날쑥”이라면서 “일자리와 소득 위기는 국민과 이주민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적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갈라놓는다면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없는 지원’이라는 전향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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