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강남3구 등 이른바 서울과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합동산세를 대폭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가 주거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성곤(강남갑),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경기 분당갑), 김병욱(분당을) 등은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지역의 출마자들이다.
후보들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지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강남·서초 22.57%, 송파 18.45%, 양천 18.36%, 강동 9.07% 오르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면서 실거주 목적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상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헌법재판소도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 조항 및 조정 장치를 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의원 3명(최재성·박경미·김병욱)이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더욱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민주당의 흐름과 부합하다”면서 “주거를 누리며 당연한 세금으로 느낄 정도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재성 후보는 종부세 감면 공약이 감세정책이 아닌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세금 구제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야당은 반대만 했지 누구도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난만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힐난했다.
박경미 후보는 “현행 종부세가 5~10년, 10~15년, 15년 이상의 5년 단위로 설정하고 있어 문턱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감면 비율을 매년 상향시켜 투기와 거리가 먼 장기실보유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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