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이 26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과 조혜민·박인숙 성평등선대본부장, 이호성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미 검거된 n번방 운영자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쉽게 감형을 받고 있다”며 “심지에 지금도 텔레그램에서는 처벌 수준이 낮을 거라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갓갓에게 방을 넘겨받은 운영자 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 1890여 개를 저장하고 2590개를 판매했지만,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마저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이 이상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사가 붙잡힌 텔레그램에서는 지금도 ‘쫄지마’ ‘5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된다’ ‘집행유예 정도일 거다’라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면서 “전례를 볼 때 이런 내용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무력한 판결로 누가 경각심을 갖겠냐”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상향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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