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이 17일 “경제대국 10위권에 맞는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기초연금 4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등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박성필(충남천안을)·한민정(대구달서을)·엄재철(강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의 절반만 공적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혜택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적어도 OECD 평균 복지국가가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상대빈곤률은 45.7%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청년들은 스스로를 실신세대, 질식세대라 부를 정도로 경제대국 10위권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상병수당이 없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경우 병원비 걱정에 이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있었지만,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 등 새로운 위기와 변화에 대응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기초연금 4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50%로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상병수당 도입 ▲본인부담금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및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