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매우 미흡하다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직접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선 생존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이 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생계를 직접 챙기고 지원 대상도 차상위층,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노동자까지 늘려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지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결국 이자를 붙여 다시 회수하는 것 아니냐”면서 “현장에선 보증사고 문제로 집행되지 않을 위험이 높다”며 “무이자 지원, 초저금리 지원, 과감하고 섬세한 보증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고양정에 출마한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낙후되고 소되된 수도권 북부에 대한 이중족쇄가 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정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고양시와 남양주시가 수도정비계획법으로 묶여있어 학교, 산업단지, 연수시설 설립 인허가 관련 모든 행위가 제한받고 있다“며 ”새로운 도로가 연결되고 주변 도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현실을 30년 전 과거의 틀로 관리하다 보니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억제라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권역별 산업계획, 광역교통망계획 등 생활권·경제권 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뜻을 같이하는 우리 당 후보들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혁신특별위원장으로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인 신기술·신산업 규제네거티브 전환과 2024년까지 규제자유특구 40개 지정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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