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중도 실용주의 신생정당인 시대전환이 16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월 3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8년에는 65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대전환 조정훈·이원재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이 급격한 생계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경제적 재난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민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미 시작된 일자리와 산업의 변화,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자리 불안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제 경제적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장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고, 차차 늘려 2028년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기본소득 금액에 대해 “우리나라 인구데이터와 재정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고,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주로 고소득 계층의 세금을 늘려서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 소득 1억 9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본소득보다 세금 부담 높은 반면 90%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대한민국은 혁신과 안정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새로운 시장경제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후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버는 것이 미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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