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이 13일 “공정한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4·15총선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김응호·정혜연·유종천·신현자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은 총수 일가의 사적 소유 문제 해결을 넘어 불공평한 경제 규칙을 바꾸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하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위기 때마다 약자들은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이 독식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고, 재벌-협력업체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해야 미·중 무역분쟁, 국내 제조업 위기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변수를 극복할 수 있다”며 “불평등한 경제의 판을 뒤집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반칙과 특권들을 단호하게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징벌적손해배상·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지주회사 설립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최고임금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21대 총선 재벌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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