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9일 박근혜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친박세력, 관료, 전문가들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장막 속에 숨어 측근들이 전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 소수자의 한에 집착해서 편향됐다면, 박 대통령은 선천인 박정희 대통령의 한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좋은 의미에서는 이것을 애국심으로 볼 수 있으나 60~70년 대 처럼 위에서 알아서 할 테니 따라 오라는 식의 방법은 지금 사회에 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재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재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났다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대단히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현 정권의 현실 인식과 접근 방법에 문제로 부터 기인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전 총리는 경제혁신 3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를 제시한 것에 FTA나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철도의 경우 경영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거리가 4,500Km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3,600Km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누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3년 내 4% 성장,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라는 이른바 ‘474비전’은 목표를 세우고 잘 해보자는 것은 좋지만 1년에 6%씩 성장을 해야 현재 2만 4천 달러인 1인당 국민 소득이 임기 내 4만 달러를 달성 할 수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4%인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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