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이 12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대개혁해야 한다”며 ‘질병수당’ 도입과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국공립의료원 확대’ 등 4·15총선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박성필·정혜영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에 빠졌고 경제가 멈춰 섰지만 메르스 참사 이후에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바꾸는 일은 더디기만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가 공공의료체계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이전과 국립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됐던 공공의과대학 설치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병상수 대비 10.0%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 지카,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앞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확대 및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 협력체계 구축▲OECD 수준 보건의료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질병수당 도입 ▲연 100만원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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