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장병완 민생당 의원이 11일 재난기본소득이 여권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총선을 코앞”이라며 “일부 정치인들이 성급하게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의 문제가 아닌 감염 우려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위축 때문”이라면서 “해법도 불안감 해소와 사태 조기 종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에 대해선 “현시점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모자란 시기”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하므로 피해극복에 힘을 싣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 고소득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부에선 세금 부과를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설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난기본소득은 자칫 국가적 신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50조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일을 국민적 합의 없이 무턱대고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국가적 신인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재정지출 씀씀이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나라 살림을 올 한해만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적으로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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