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11일 “일하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골목상권 활성화 3법’과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등 4·15총선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인 추혜선 의원과 이종태·김중삼·정상모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갑질을 근절해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570만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있어 실핏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이라며 “그러나 만성적인 저성장과 국내소비 위축, 내수 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와 인건비·임차료·카드수수료 등 경영 비용 부담 증가로 1년 만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절반에 다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40%가 넘고 고용보험도 가입은 0.3%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폐업했을 때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이중 삼중의 큰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확대와 같은 간접 금융 지원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며 직접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복합쇼핑몰 허가제 실시 ▲프렌차이즈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및 갑질 근절 ▲임대료 상한제 및 상승률 제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전업종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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