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생당 채이배,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한 것과 관련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 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채이배·추혜선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미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재상정하려는 것을 규탄한다”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된다”며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특혜법안 재상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결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서 통과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는 스스로의 얼굴에 침 뱉기”라며 “사과는 민주당이 아니라 ‘먹튀작전’ ‘은산분리주의자의 선동’ 등 음모론을 제기한 통합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도입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논쟁이 펼쳐졌을 때 다음 수순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라고 했던 지적이 현실화됐다”며 “국회의원의 표결로 부결된 법안을 재상정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이런 국회가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구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