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은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 “민생 직접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추경안은 승인해주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추경안의 민생지원 관련 내용의 대부분은 금융. 세제, 상품권 발행 등 기존 추경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위기와 경제위기를 정말 극복하려면 취약계층에 사실상 재난소득의 성격을 갖출 만큼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경 방향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97만 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 문화예술 강사와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적 시스템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직접 보전으로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휴교·휴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3주 휴교에 맞춰 2주 이상 유급 돌봄 휴가를 지원해야 한다”며 “마스크 100% 무상공급 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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