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 : 정의당 뉴스채널 NEWS정말
【팩트TV】정의당이 5일 국립대 무상교육과 사립대 반값등록금, 초중학교 선행학습 금지 등 4·15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김지수·양호영·윤오·정상모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교육열을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에너지로 돌려야 한다”며 “정의당이 유치원부터 대학가지 책임지는 평등교육, 대학 간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고교 입시경쟁교육은 여전히 위세가 꺾이지 않고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학은 서열화되고 등록금은 비싸다. 국공립유치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선진국이라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우리와 같은 대학서열이 없고 직업간, 학력간 임금격차가 적을뿐만 아니라 직업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사회에서 차별이 없다”며 “사회적 안전망은 튼튼하고 사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교육 혁신’, ‘사교육 중지 및 대입 개선’, ‘미래교육’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초중등 선행 사교육 금지 ▲대입 ‘기회균등 책임선발’ 50% 이상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및 사립대 반값등록금 ▲학생수와 학교규모 줄인 ‘작은학교’ 육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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