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이 4일 “문재인정부는 투기세력에게 졌다. 부동산불패 신화를 끝내겠다”며 반의반값 아파트 공급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4·15총선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정의당 권중도·안숙현·정연욱·정재인·장형진 등 서울·경기지역 예비후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집을 장만하거나 세입자로 임대료 걱정 없이 살려면 결국 모든 것을 걸고 투기세력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른바 ‘핀셋대책’ ‘찔끔대책’을 반복하면서 박근혜정부 때 ‘빚 내서 집사라’며 끌어올린 집값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정책과 의지로는 앞으로 수백 번 대책을 내놔도 집값 안정은 불가능하다. 투기 세력에게 이미 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와 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누군가에게 집중되면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보유세 강화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소유자 보유세·종부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감면 종료 ▲전월세상한제 실시 ▲전세계약 3년 확대 ▲청년 20만원 주거보조금 지급 ▲매년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급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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