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른바 ‘KT 맞춤법안’으로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4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국민이 맡긴 돈을 위험하게 만들 수 없다”며 “거대양당이 밟고 간다면 밟힐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하나 봐주자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을 은행 대주주가 되게 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위반은 따지지 말고 개정 이후 위반하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수용을 거부했다”며 “우선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안을 내라는 데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 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칙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며 “애초부터 내용도 목적도 아무 관련 없는 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것부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백번 양보해도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법처럼 개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자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쉽게 말해 도둑질하고 사기 치고 세금 안 내려고 속인 자에게 국민의 돈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KT 등 IT기업은 봐주자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