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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정당 안찍고 해체시키자”…10만 국민청원 예고
등록날짜 [ 2020년03월03일 14시42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5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3일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회에 위성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정당 해체 10만 서명운동은 현재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상태며 검토를 마친 뒤 게시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실련 윤승철 사무총장,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추진에 매우 개탄스럽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오픈되면 한 달간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거대양당이 자신의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선거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려고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심지어 선거연합이라는 미명아래 비례대표를 마치 아파트 당첨권처럼 취급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민심그대로 득표가 한 발짝을 떼기도 전에 선거법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위헌인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타당의 반칙을 또다른 반칙으로 대응하려는 민주당은 반개혁 행위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승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비례정당을 복제하고 국고보조금을 챙긴 것이 미래한국당에서 말한 미래냐”고 힐난하면서 “이런 정당에서 공천한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냐”며 “꼼수정당, 위성정당 안 찍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주장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비례정당은 꼼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라며 “최종적으로 미래통합당과 합치겠다는 미래한국당을 우리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미래한국당은 헌법 8조 2항의 규정한 정당 조직과 독자적인 정책, 국민 의사형성을 할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면서 위헌정당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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