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미래통합당이 최근 논란이 된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빌미로 포탈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쓸 경우 접속 국가를 표시하는 일명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족과 유학생의 인터넷 여론조작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국적을 표기하는 방법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성중 통합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상에 중국인에 의한, 중국에 의한 여론조작인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조선족과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댓글, 여성 위주 카페의 댓글을 조작한다고 한다”며 “한국에서 현 정권, 중국을 옹호하는 극단적 친문 네티즌 상당수가 조선족이라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이나게이트 방지를 위해 네이버나 다음에서 게시글, 댓글에 접속 국적 내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 시점에 관련 자료를 주무관청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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