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공 : 정의당 뉴스채널 '정말'
【팩트TV】정의당은 2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과 스크린상한제를 강화한 ‘포스트봉준호법’ 등 4·15 총선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구자호 문화예술위원장, 오봉석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소년단에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에도 예술인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 예술인은 4대보험 보장도 받지 못하고 부당한 계약관계로 임금마저 떼이는 일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년 전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예술인은 수입이 아예 없거나 50만원 이하라고 답했고, 2018년 조사에서는 도리어 수입이 악화됐다”며 “예술인이 최소 생계를 보장받고, 억압이나 간섭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세계인이 인정하는 예술적 성취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큰 제작비를 들인 대작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스크린독과점 논란이 반복되고, 대중음악 산업은 대기업이 방송을 기반으로 신인 발굴, 음반 제작, 음원 유통과 공연까지 전과정을 수직계열화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산업의 독과점이 해소되고 누구나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제정 ▲멀티플랙스 스크린상한제 시행 ▲독립영화·인디음악 지원 등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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