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완화에 나설 것임을 밝힌 것과 관련, 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현행 의료법 또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은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경제개발 논리로 의료를 후퇴시켰던 과거 정부의 전철 밟기에 불과하다면서 사회의 모든 가치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것이 과연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공공부문 규제완화는 공공성은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해당분야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자리 몇 개 늘리겠다고 의료분야에 대한 영리목적 투자를 허용할 경우 의료상업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이라는 부작용만 전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정운영 2년차에 들어선 박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사항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산적한 복지현안 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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