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민주당 한명숙·은수미·한정애·장하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집담회에서는 철도파업에 대한 다양한 탄압 사례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실장의 사회로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유승규 철도노조 노동안전국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위원장·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여러분을 위한 여러가지 실행이 이뤄지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정부의 불통 때문에 국민이 실망하고 정치인은 할 일을 잃었으며 여러분의 고통이 이어진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느끼지 못하고 더욱 심하게 탄압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철도노조가 국회 중재를 받아들여 파업을 중단하고 논의 중인 틈을 타, "정부가 자회사 설립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조합원 의지를 꺾는 동시에 민심을 호도하는 등 탄압에 열을 올린다"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철도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코레일 사장을 항의방문 했으나 벽돌로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절망감만 느꼈다고 밝힌 뒤, "2014년은 국민철도를 지키고, 민영화를 저지하며, 파업권을 살리고, 손해배상이 없는 ‘국민파상공세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손배소나 가압류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그 어떤 노조도 제대로 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더 큰 연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지도위원은 노사가 풀어야 하는 임금 및 현안에 대한 쟁의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현장투쟁으로의 전환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면서, 대량징계를 통해 노동쟁의 종료 주체를 배제함으로써 영구히 쟁의를 해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년간 임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KTX 운전면허를 보유한 코레일 기장이 가지 않으면 수서발 KTX 운영이 불가하다면서, 임금동결과 기장들의 전직이 근로조건과 무관하냐고 일갈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황훈주 용산기관차지부 조합원은 12월 28일 서울고속기관차 파업대오 불법연행기도사건과 익산기관차지부장 자택 난입 및 가족 회유·협박 사건을 설명했으며, 이상이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은 사측의 업무복귀신고서 작성 강요와 파업 방지 정신교육 등 복귀 후 문제에 대해 밝혔다.
유승규 철도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철도공사가 8700여명을 부당직위해제하고, 184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 징계협박문자를 보내거나 조합원의 동향을 불법사찰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며 무리하게 조합원을 처벌·구속하고 영장을 남발했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고액연봉과 평생고용, 고용세습 등 허위사실까지 유포했고, 방송3사와 조중동이 철도파업을 시민불편과 업계 및 산업피해로 몰아갔다면서, 종편은 철도노조를 철도마피아에 비유해 파업불참자나 조기복귀자를 괴롭히는 깡패집단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때 전격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일으킬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코레일이 철도파업을 정확히 예측하고 사전 계획을 수립했으며, 철도노조가 사전에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수서발KTX가 설립되면 철도노동자가 전직하거나 임금이 삭감되므로 근로조건과 직결된다고 지적한 뒤, 유엔 가입국 중에 파업한 지도부를 구속으로 겁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한다면 노동에도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은 촛불이 노동에게 다가가고 노동이 촛불과 결합해 실체적 민주주의로 발전했지만, 사회적 연대의 촛불을 배제한 채 민주당이 상황을 정리해버렸다면서, 이남종 씨의 죽음으로 촛불이 되살아나지만 이는 후퇴한 촛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 상태가 공포정치 마비상태로 잦아들지 않도록 철도파업의 여세를 살려야 하며, 민영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운동 부활을 위한 반성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한국사회에서 파업은 무조건 범죄이며, 법적절차와 인권 보장도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민형사적 면책특권 및 엄격한 사회적 기준 마련을 위한 파업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권력이 영장 없이 조합원 집에 들어가거나 사찰·협박행위를 일삼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며, 양심에 반하는 서약까지 강요한다면서, 파업권을 인권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인권 유린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철도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는 등 노동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를 강조하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권력을 남용한다면서,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 정부가 앞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며, 지혜롭고 끈질기게 투쟁한다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가자들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철도파업을 통해 시민들과 노동자가 공공성에 관한 담론을 열었다고 평가한 뒤, 파업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영화와 공공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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