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재성 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이 21일 일본의 미온적인 수출규제 해결 의지에 ‘지소미아 문제는 쉼표’ ‘인내의 끝’ 등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지금 당장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협의에 나설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한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다”며 “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쉼표를 찍었을 뿐”이라며 “일본이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쉼표를 찍었던 지소미아는 다시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인내심이 끝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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