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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구체적 내용도 없고 실천 의지도 희박한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통해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통일 대박’은 박 대통령의 선창과 새누리당의 합창에도 5·24조치 완화 등 최소한의 실천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실행의지에 의문이 든다면서, 아마 본인도 발표하고 나서 멋쩍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도, 실천 방안도 없이 모호한 구호만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는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리더십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론을 ‘블랙홀’이라 말하고 있지만, 진짜 블랙홀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개헌 과 같은 국민과의 약속도 대통령에게만 들어가면 블랙홀이 되어 사라져 버린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민적 요구인 특검도 대통령에게만 가면 실종되거나 묵살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요 정책과장에서 대통령의 의견이 곧 율법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권력이 동원되는 ‘권력 과잉화’의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지배해 입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치실종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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