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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철수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공정·정의 혁신안 발표
등록날짜 [ 2020년02월13일 11시13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인력 동원한 서초동집회, 정권 타락의 심각성 보여줘”
“현 정권은 사익추구세력, 촛불정신 계승한 정권 아니다”
 
【팩트TV】국민당 (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 열정페이 근절 등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당은 21대 국회에서 불공정사회를 유지하려 하는 모든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행태에서 보듯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이나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이 아닌 자기편의 이익만 챙기는 사익추구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동원한 서초동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상식이 통하고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고 기득권이 발붙일 수 없는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범국민적,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보통 국민이 고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열정페이 근절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비속 지역구 세습 금지 법제화 ▲채용취소 및 관련자 처벌 강화 등 채용비리 근절 ▲대기업 기술탈취 등 갑질 근절을 5대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가진 자와 힘있는 자에 의한 불공정, 제도적 허점에 의한 불공정을 뿌리 뽑고 먹고사는 문제인 미래산업전략과 함께 양대 핵심의제가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범국민적,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좌우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상식에 맞추면 합의 기준과 내용 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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