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창고 시도당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당 등록을 받아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선관위와 한국당의 짬짜미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등록 거부 권한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꼼수정당을 받아들이는 유권해석을 할 경우 헌법과 법을 넘어선 정당허가권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당은 다른 단체와 달리 헌법 8조에 따라 국고보조 등 제도적 물적 지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면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가 정당제도를 유린하는 꼼수 위성정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당은 등록이 되더라도 명백히 무효이며, 무효라는 것은 취소를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선관위와 한국당의 짬짜미를 묵과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