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1대 국회의 소명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이현정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토지공개념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겠다”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또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과거 위헌 소지로 폐지됐던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이 명시한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환경보전 노력의 의무’로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토지가 강제 수용되고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한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4대상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고, 진보정당 당원으로 13년간 크고 작은 당직을 거쳤다”며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이제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