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 방안이 국민당 사법정의 총선공약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 정치화, 수사 및 소추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경 수사와 법원 판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만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7대 사법정의 실천 방안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재조정 ▲법무부 산하 전문수사단 설치 ▲특검 상설화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형량 대폭 상향 ▲울산시장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이다.
그는 “현 정부가 국회를 정상적 운영과 합의라 아니라 강제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경수 재판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장판사를 제외한 전원이 교체되면서 2심 선고가 총선 이후로 미뤄졌고, 4년 임기를 모두 채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사법정의라고 환호하고 불리하면 이게 사법정의냐고 따지는 것이 내전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법치의 붕과이자 규범의 무정부 상태”라면서 “국민당은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 요구에 맞게 바꾸고 인권과 약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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