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0일 경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위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공유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등 66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아동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양형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고 국회 청원도 10만 명 동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이 이제까지 서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외면하다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뒤늦게 TF를 꾸려 수사에 나선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면서 “이번 검거로 인해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가 공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이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상황에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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