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은 7일 동아일보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국가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권비호부’를 자처하며 꽁꽁 숨긴 공소장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에는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 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면서 “선거 기강과 중립 의무 위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붕괴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고양시장 선거 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총선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를 미룬다거나 하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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