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6일 “위험수당 월 6만원, 이게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이 처한 현실”이라며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방장비 교체 예산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4·15총선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두고 ‘노는 공무원 왜 늘리냐’며 반대했던 한국당이 내놓은 공약이라 눈길을 끈다.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이 월 6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위험수당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이 올 4월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소방장비 교체 예산은 연 4천억에 불과하다”면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예산을 두 배로 올리고 일체형 소화전을 전통시장,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36개국 평균의 1.6배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특히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1,932곳 가운데 과속카메라가 34곳(1.76%)에 불과해 노인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범죄 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디자인 5천 개 소를 국비로 신규 추진하고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가칭 ‘신림동 사건 방지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비디오 창, 문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안전 세트를 제공하고 성범죄자 문자 알림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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