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공소장 제출 거부 주장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다.
또한 “국회 법사위가 피의자보다 공소장 전문을 먼저 제출받아 공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공소장을 제출하면 의원실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국회 법사위의 울산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법무부가 공소장 요약본을 제출하자 ‘공소장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이라며 “정쟁거리로 전락시킬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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