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4호 총선공약으로 ‘전태일3법’을 제정해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등이며 특히 기업살인법에 대해선 故 노회찬 의원의 유지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인천공항을 찾아갈 정도로 해결 의지를 보였으나 올해는 신년사에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년이 지난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외면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 밖의 노동자를 정의당이 지키겠다”며 “전체 노동자 4분의 1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6백만 명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최소한의 노동기본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3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살인법에 대해선 “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방치됐다”며 “하루에 6명씩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면서 “노 의원의 유지이기도 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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