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 “준법감시위 설치로 죄를 감형해주겠다는 것은 질 나쁜 부당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대법원이 이재용 앞에선 왜 이렇게 물러터졌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고려하겠다는데 이 재판은 삼성이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개인에 대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개인에 대해선 법의 엄중함과 정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철 경신련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갖다준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됐고 이재용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준법감사위를 두고 1차 공판에선 양형과 상관없다더니 4차 공판에선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사법정의는 보이지 않고 삼성 봐주기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재판부와 삼성이 짜고 친다는 느낌이 든다”고 힐난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재판부가 미국 양형기준 8장에 언급된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해 감형 기준으로 삼겠다는데 그건 범죄주체가 기업일 때”라며 “이 사건은 삼성그룹이 아닌 이재용 개인이 범죄 주체이고 삼성은 오히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움직임이 너무 해괴하고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기업도 준법감시기구를 만들면 봐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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